'국방개혁 2020' 근본적인 수정 시급하다
written by. 김 규
미래를 대비한 전략군 건설계획이라 하더라도 ‘대양해군’이니 ‘항공우주군’이니 하는 구호성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창군 이후 처음으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역량 전반과 위기관리 시스템 그리고 국방개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누구도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강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0년 3월26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기억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단호하고 결연한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강군(强軍)을 통한 국가안보의 관건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파생된 명확한 테러다. 1·21사태, KAL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등에서 보았듯이 태생이 호전적이며 예측 불허의 비정상 집단인 북한이 건재하는 한 이러한 테러와 도발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증거로 보아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유력한 용의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하는지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이번 사태의 성격을 한 점 의혹없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은 단기계획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소요 및 장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하여 완급을 가려 추진해야 한다.
우선, 단기 대응책으로 왜 테러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는지 원인을 분석해 현행 대비태세의 문제점을 즉각 보완해야 한다. 국방부는 ‘2008 국방백서’에 “서북 해역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상시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시에는 교전규칙에 따라 합동 전투력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계획을 한갓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동안 군은 적 해상전력의 감시 추적, 전파 그리고 타격체계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따라서 장관과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보고를 뒤늦게 받게 된 것이, 국방부의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와 해군의 전술지휘통제체제(NTDS)와의 연결고리 문제점 때문은 아니었는지, 합동성체제상의 문제는 아닌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2008년에 정비했다는 국방위기관리훈령도 재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무형전력인 소프트 파워는 즉각 교정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대잠(對潛) 능력 등 유형전력은 현용 전력 극대화 차원에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장기 대응책은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점검·수정이다. 노무현 전 정부가, 북한은 전쟁할 의도도 능력도 없다는 전제 아래 전면전과 미래를 대비한다며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장 눈앞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적(敵)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보다 미래의 위협 대비를 내세워 허장성세를 부린 측면이 있다. 미래를 대비한 전략군 건설계획이라 하더라도 ‘대양해군’이니 ‘항공우주군’이니 하는 구호성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삭감된 국방 예산의 적정선 분석과 함께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 특히 현역과 예비군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직은 취약한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자성과 각오를 밝혔다. 정확한 진단이다. 정부는 이 자성과 각오를 유형전력 증강과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에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konas)
김 규(성우회 정책연구위원/전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