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념도 전략도 없이 책임전가만" 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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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7일 이명박(MB)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념도 뚜렷하지 않고, 정책 실현을 위한 치밀한 전략도 없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없고, 공기업 개혁과 규제개혁은 지리멸렬이며,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고 또 다시 쓴소리를 했다. 당 정책위원장을 지난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좌파 뿐 아니라 우파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파 정책의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품을 만드는 일을 하기보다는 명확한 원칙과 책임을 설정, 시장에 ‘원칙대로 간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또한 정부내 작전본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좌파정권 10년간 박힌 대못 중 뺀 게 뭐가 있느냐. 부동산 관련 대못 외에는 없다”며 “공공부문 비대화, 노동시장 무질서, 규제 문제 등에 있어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세의 경우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겼다”며 “좌파 뿐아니라 우파로부터도 ‘경제살리기와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구별 못하느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 원인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당이 해준 게 뭐냐’고, 당은 ‘정부가 준비 없이 부탁만 한다’고 비판한다”며 “정책을 진척시키는 능력이 부족해 전선만 잔뜩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도 문제다”라며 “한때 신세졌던 보수 이념의 지식인들을 팽개치고 시류에 편승한 인사들을 기용한 점도 문제다. 이는 친박(친 박근혜)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공약대로 하면 된다. 야당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책의 순서를 명확히 설정, 국민을 설득하면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엉뚱하게 이뤄진 인선도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내 컨트롤타워, 작전본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