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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김대중-김정일 밀담 내용을 수사해야

조회 수 2846 추천 수 0 2009.07.23 20:43:42
국정협 *.253.32.253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들에는 2006년 6월 평양에서 있었던 김대중-김정일 밀담 내용에 관한 글들이 매우 많이 나돌고 있다. 2004년 12월에 발행된 일본 서적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내용이 이 시점에 뒤늦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포되고 있는 김대중-김정일 밀담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의 글들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밀담에서 김정일에게 “[김일성]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북조선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파멸의 날>>의 저자가 한국 및 미국 CIA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대중-김정일 밀담의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에 파멸적 타격을 초래할 엄청난 사건이다. 이러한 밀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취해진 대북정책이 밀담에서 밝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대북정책의 일부 요소들이 정권이 바뀐 오늘날에도 각종 경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양김의 밀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밀담에 대한 필자의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은 유포되고 있는 밀담의 내용에 대한 김씨의 지속적 침묵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 김씨가 그에 대해 취해야 할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 침묵이 묵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2000년 6월 김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양김의 차중 밀담이 있었던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총 90분이나 되었으니, 차중 밀담에서 두 김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담의 내용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것은 거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2006년 6월 8일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만찬 석상에서 양김 밀담에서 자기가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민족에게 고통을 안기지만 문제를 잘 풀면 후대에까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남쪽을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을 꿈에서라도 버려라. 공산화를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독일식 흡수통일 안한다. 아니 못한다. 우리는 서독이 아니고, 그럴 실력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양김 밀담에 관해 공개석상에서 밝힌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김씨가 밝힌 밀담의 내용은 우선 90분이나 되는 긴 밀담 시간에 비해 너무도 짧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극히 원론적인 것이어서 밀담이 아닌 공개회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90분이나 되는 긴 밀담 시간에 몇 분 동안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침묵으로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는 평양에서 있었던 밀담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 셈이다. 

평양의 양김 밀담에 대해 루머가 무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충격적인 사항들이 널리 유포되어 김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그런 글들을 믿고 김씨를 ‘×대중’이라고 욕하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그 밀담의 내용을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그런 충격적 사항들이 담긴 인쇄물이나 인터넷 글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 충격적인 주장들이 한 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제3자에게는 묵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평양의 양김 밀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앞서 말한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김씨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다. 김씨가 만일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저서를 통해 그런 주장을 하거나 인터넷에 그런 글을 유포한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김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반대로 만일 김씨가 그런 말을 했다면 김씨는 적 수괴와 협력하여 국가를 멸망시키려 한 반역죄로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김 밀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그런 충격적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김씨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럼으로, 양김 밀담의 내용에 관한 그런 글들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김씨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 저술가와 인터넷 기고가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사 내지 수사를 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그런 반역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이며, 더구나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호메이니와 같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양김 밀담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 내지 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기관은 철저한 조사 내지 수사를 통해 그런 주장들이 허위임을 밝혀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거나, 그런 주장들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전직 대통령을 엄중 처벌해서 그런 반역행위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런 문제를 국가기관이 조사 내지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이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며, 반역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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