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1. 우선 對北정책이 유화적(宥和的)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의 근거를 보면 이렇다.
(1) 오바마는 『金正日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해왔다.
실제 北核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후 고위급 美北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만 호응하면, 오바마 임기 내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외무성과 국무부의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화채널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
(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新안보연구실장은 최근 한 토론에서 이렇게 전망했다.『오바마는 2009년 북한 내「외교대표부」 설치 → 2010년 美北정상회담과 3者 혹은 4者간 종전(終戰)회담 진행 → 2012년 美北수교와 종전(終戰)선언 완료를 추진할 것이다』
(3) 소위 고위급 美北대화는 이미 추진 중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全美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7일 뉴욕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을 비롯, 윌리엄 페리 前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 前 국무장관, 도널드 그레그 前주한대사 등이 참석한 북핵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주최 측이 마련 중인 제안은 차기 美대통령이 취임 후 수개월 내 키신저 前국무장관과 페리 前국방장관 등이 이끄는 초당적인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다(2008년 10월30일 라디오프리아시아).
(4) NCAFP의 조지 슈왑 회장은 지난 해 3월31일 美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을 전제로 소위 美北관계 정상화에 나서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도록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미국은 결국 몇 개의 핵을 보유한 북한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관계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2~3년 핵협상을 질질 끌 경우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빨리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다. 북한의 비핵화(非核化)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美北관계정상화」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다.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5)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의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한반도정책 팀장 2008년 10월29일 워싱턴 韓美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소위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는 6자회담을 보완할, 원칙에 의거한 직접(直接)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오바마는) 맥케인 후보와는 분명히 다르다. 부시 행정부가 집권 후 5년 간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기술을 수출하고, 결국 핵 실험까지 강행했다』
2. 以上의 근거로, 북한정권과 남한 내 좌파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오바마 진영의 유화적 對北스탠스를 역이용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核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東北아시아는 인도·파키스탄이 있는 西南아시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전쟁당사국이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전쟁 당사국이 핵을 갖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오바마의 모든 공식적(公式的) 對북한 발언은『검증 가능한 北核폐기』가 전제돼 있었다.
(1) 全美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도로 북한에 보낸다는 초당적 대표단 역시 마찬가지다.
라디오프리아시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차기 美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2) 8월29일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정책 역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다. 정강정책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핵물질과 핵무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 앞서 언급한 자누지 팀장 역시 『현 단계에서 북한의 核신고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내 미신고 시설들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증에는 인터뷰와 서류 검토, 현장방문 뿐 아니라 샘플 채취와 측정·과학적 조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국내의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견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약속받은 검증 관련 합의보다 더 강력한 검증을 추진할 것이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현장 샘플채취는 물론이고, 사실상 검증대상에서 제외된 핵폐기물 저장소와 기폭실험 시설 및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제협력과 다자기구를 중시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 대북사찰에서IAEA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검증 가능한 北核폐기」는 보다 현실주의적(現實主義的)이고, 적극적(積極的)이며, 공세적(攻勢的)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美北 직접대화의 격을 높이는 한편,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를 요구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외교 압박수단도 함께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 북한정권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파기됨으로써, 민주당 인사 가운데는 북한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오바마 행정부는 韓美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난 10여 년간 훼손된 韓美관계를 복원키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전성훈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美北직접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많으니 우리 정부도 對北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다...우리가 제대로 대응한다면, 오바마 행정부 등장은 굳건한 韓美공조 하에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5. 북한이나 좌파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 등장은 金正日 세력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이미 다 노출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의 인내(忍耐)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협상에 의한 北核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순간, 강력한 압박이 북한정권에 가해질 가능성도 많다.
1994년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던 빌 클린턴도 2004년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협상으로 안 되면 무력을 쓰겠다던 존 케리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다.
6. 무엇보다 북한문제는 「인권」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0월 「北韓자유를 위한 美洲한인교회연합(KCC)」에 보낸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통 받는 탈북난민들을 위한 KCC의 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 탈북 난민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계속 미주 한인들과 탈북 난민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2008년 10월30일 VOA)』
오바마가 左派성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북한인권이라는 보편적 사안을 외면할 순 없다. 실제 오바마는 김정일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동포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온 문제 있는 사람이다』『김정일 위원장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모든 사건은 양면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선(善)이 아니었듯, 오바마 행정부 역시 악(惡)은 아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결정적 키는 결국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은 한국인의 주체적(主體的)인 안보의지를 결집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모든 건 한국인이 마음먹기 달렸다.(konas)
김성욱(프리랜스 기자/http://libertyhera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