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鄕軍 안보문제연구소, 2008년도 5차 '21C 율곡포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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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이후 세 가지의 망상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이므로 공화당 정부보다 더 평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환상과 두 번째는 오바마가 대북 대화를 강조한 만큼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핵은 대화를 통해 쉽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진보적인 오바마와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할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북한 핵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숨어있고, 이명박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이를테면 '오바마가 뜨면 이명박이 쓰러진다'는 '烏飛梨落'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규)가 주관한 21C 율곡포럼(이사장 박세직)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미 오바마 정부의 대북 핵정책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사회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을 이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은 그들만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당선이후 지금까지의 공약과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김태우 박사는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결코 부드럽거나 평화주의만이 아니다. 시대적 변수에 따라 다르다"면서 "오바마 당선인은 글로벌 전략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을 16개월 내에 철수하겠다고 하면서도 아프간에 미군 주둔과 대 테러 주 전장으로 선정하는 등 어느 한 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다"고 균형감을 강조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주변국에 대한 탄압이나 그루지아에서의 철군을 주장하면서도 견제와 협력 등 균형 되게 하고 있다"며 "(좌파들의 주장처럼)녹녹하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북 핵에 대해서는 동시에 강력한 제재의지를 표방하면서도 공약은 대단히 균형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바마 당선으로 공연히 춤추는 사람이 많은데 쓸데없이 춤을 춰서는 안 된다"고 망상에 떠 있는 일부 세력을 겨냥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말로는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김정일을 '피그미족' 으로 지칭하는 등 강하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런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이 호랑이였다"며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까지 3년을 전문가들은 북 핵에 대해 완전히 눈을 감은 잃어버린 3년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아홉 번째 보유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이로 인해 핵을 만들고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남한에서 쌀을 실은 배가 평양으로 향하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오바마 당선인은 양쪽을 다 보면서 북에 대해 '철저한 검증은 기본'이고, 대화를 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 상태로의 복원과 추가적인 조치도 하겠다는 칼럼도 쓰고 있다"며 그의 발언과 칼럼 등을 인용하고는 "오바마는 이란과 북 핵을 다루면서 군사적인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 양날의 칼을 들고나올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박사는 이어 오바마 당선인의 이름을 빗댄 성명풀이로 "오바마는 그의 이름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바'하지 않을 것이며,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버럭'(버락) 화를 낼 수도 있을 것"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했다. 김 박사는 '진보적인 오바마와 보수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보수 강경 정책이냐"고 물은 뒤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성격상으로 분류했다. 즉 맨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적대봉쇄정책'으로 과거 군사정부의 정책이 그랬고, 그 반대는 '유화정책'. 그리고 중간 정도의 정책이 '접촉유지정책'이며 일부러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무시정책'이라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무시'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책으로 "핵을 포기하면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과 개방에 성의를 보이면 대북 지원도 시작한다는 신축적인 정책인데 좌파들이 잘못 해석해서 정부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이어 "한국에게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핵 과제가 있다"며 ▲핵 외교위상을 높이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핵에 노출된 한국 안보문제의 해결과제 ▲6자회담과는 별개로 북핵 정책을 대북 정책의 틀 내에서 조율·시행해야 하는 과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 과제 ▲핵 정책을 통한 국가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금년도 송년행사를 겸해 열린 이 날 포럼에서 박세직 21C 율곡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핵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취약한 안보현실을 진단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안보를 걱정한다. 안보는 지피지기고 유비무환"이라며 "북한공산주의가 얼마나 집요한 전략전술로 접근하는지 사실 전문가도 잘 모르는데 386세대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피지기'론을 내세웠다.
박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만능이 아니다. 문제는 명망 있고, 앞서나가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못살고 그늘진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 감싸 안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불평하고 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되고 그로 인해 좌편향이 되어간다. 우리 자신의 반성과 대오각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안보전략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과 한미동맹관계를 언급하고는 "핵 우산아래 핵은 핵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변국과의 외교 역량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해야하고, 안으로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강한 국방력과 반공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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