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문화일보 / 11.21)46명의 국군 희생자를 낸 3·26 천안함 폭침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170여발의 무차별 포격 도발을 자행했다. 이 중 80여발이 연평도에 떨어져 국군 2명이 또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숨졌다. 이는 6·25 전쟁 이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무력 공격으로, 천안함 폭침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전쟁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종래의 수세적
방위전략에서 즉각적인 보복 응징을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선회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군
단독 훈련을 했고, 특히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합동군사령부 형태로 창설해 해병대와 해군 및 공군의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서해 5도에 대한
방위태세가 아직도 결정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억지’에는 심리적
요소가 큰 영향을 발휘하므로, 북한의 도발 시 가차없이 응징한다는 의지를 전하고 이를 믿도록 하여 도발 의지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행동만이 정답이다.
더욱이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의 극심한 분열상을 대남 전략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한다.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 사실을 대한민국의 자작극·날조극이라며 강력히 부정하고 있고, 남북관계 재개의 조건으로 대한민국이 제시한 ‘선(先) 천안함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한국이 먼저 북측 영해에 포탄을 발사한 데 대한 자위적 조치였다는 적반하장식 상투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 8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일대에서 느닷없이 포격을 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긴장을 조성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제3의 서해 5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워주는 부분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북한군은 백령도에서 불과 50㎞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이전·구축했다. 공기부양정은 북한의 대규모 특수부대를 승선시켜 1시간 안에 백령도 지역에 대한 기습
상륙작전을
가능케 하는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군은 해안포 공격력을 확충하는 등 뚜렷한 대남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내부 분열을 일으켜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더 대남 도발 기세를 올리게 만드는 국내 반미·종북 세력의 태도다. 민주노동당 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요즈음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미·종북 세력의 행동은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대한민국 파괴 책동에 가깝다.
1년 전 북한이 연평도를 검붉게 물들였던 포연(砲煙)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무자비한 포격 도발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정부와 국민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해야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최대의 적대세력이다. 북한과 내부의 적(敵)인 반미·종북 세력의 협공을 돌파해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연평도 포격 도발 1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상기해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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