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설립’ 공청회 찬반 공방
written by. 최경선
국방부 "전문 군의관 양성 필요", 의협 "민간의료 인력으로 충분·군의관 처우개선 우선"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한나라당) 위원장이 주최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14일 박진 의원 등 국회의원 91명이 발의하고「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한 “국방의학원을 통한 군의관 및 공공의사 양성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의 장이다.
법안에는 병 복무기간의 6개월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으로 인해 여학생 비중의 증가(28%→55% 이상) 및 군필자 비중이 5%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은 현저히 부족할 것에 대비해 국방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의료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능력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
또한 현재 군 의료기관의 진료는 수련의 과정을 갓 수료한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전체 군의관의 97%)하고 있고, 군 의료사고는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진료, 연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군에서의 전문의료 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방력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이선근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국방의학원을 통한 군의관 및 공공의사 양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군 의료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의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의학원에서 5년간 수료후 군 병원 등 군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전체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 비율이 40%까지 상승해 군의관 인력구조가 단기 위주에서 장기 위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연구위원은 “현재의 군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장기군의관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군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방의학원의 설립이 선행되고 이와 병행해 군 병원의 축소와 통폐합, 군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이 단계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실한 의대를 퇴출하거나 정원 외 입학을 줄여 국방의학원 정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패널로 참석한 의사협회 안덕선 학술이사는 “장기군의관이 부족해 군 의료가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 “국방의학원 설립보다 군의관 처우 개선, 1차의료 강화, 응급의료체계 및 이송체계 확충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해 국방부 와의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안 이사는 “국방부의 추계 수치를 보면 2020년에 군의관 수가 500~600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한 해 졸업생이 40명에 불과한 국방의학원 설립으로 2020년에 필요한 500~600명의 군의관을 충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방의학원 설립이 군의관 충원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방의학원 졸업생에게 10년간 의무복무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직업선택권 침해 등으로 헌법소원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의 조남현 정책이사는 “국방의학원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국방의학원이 정답이라는 데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군 의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처우가 맞아야 한다”고 군위관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국방의학원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한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국방의학원에 소요되는 정원 100명을 의료계에서 합의해 준다면 기존 의대의 정원을 줄여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우리나라가 병사를 후방으로 후송할 의무헬기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이렇게 좋은 법안을 이렇게 늦게 만들었다는 것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한편 좌장을 보던 패널토의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았다.
박 교수는 "국방의학원 설립은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로 이러쿵 저러쿵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국군의료의 1차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3차 진료가 더 심각한 문제로 1차 치료 이후에 3차로 갈 병원이 없으며, 3차 병원이 없는 이유는 교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에서는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의사들을 교육시켜도 의사들이 학위를 따려고 결국 학위 때문에 의대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대 만든다고 할 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 늦게나마 국방의대를 만드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동안 국방부와 복지부는 민간에서 의대 만들 때 무엇을 했나, 직무유기다"며 "이제라도 만들겠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직접 관계되는 현역 군의관들도 많이 참석해 국방의학원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박진의원은 “(국방의학원이)정당이나 정파 차원에서 논할 성질이 아니라 장병들의 건강, 생명, 국익 차원에서 논할 일”이라며 “장병들이 다쳤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