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written by. 강치구
이회창 총재, 전작권 이양 재검토 및 연기해야한다며 이같이 정부 의지 강조
15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재검토되고 연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회창 총재는 “현재의 전시작전통제권, 연합사 체제는 북한 등 외부의 군사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효율적으로 이를 막아내는 군사적 대응방안일 뿐”이라며 “우리의 주권이나 자주국방의 개념과는 전혀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현재와 같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수시로 실험을 강행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과 대치중인 현 상황에서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재고되고 연기되어야 한다”며, 美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수석 연구원이 '분할하라, 그러면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를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군 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시도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권 회복, 자주국방이라는 엉뚱한 명분을 내세워서 덜컥 이에 동의해 줌으로써 한미 간에 전시작전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가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다”며 그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실히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이 총재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작전통제권 이양과 해체의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그저 한국 측의 희망을 전달한다는 태도로 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총재는 “(전작권)이양과 (한미연합사)해체는 미루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에 관해서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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