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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 들자마자“전면대결체제 진입”성명에 이어 남북“정치·군사 관련 합의사항 무효화”를 일방 선언했다. 이것도 부족해“북의 경고를 무시하면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최고 수위의 경고 메시지를 띄우더니 이제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시쳇말로‘막가파식’의 위협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갈적 작태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필자의 군사령관 경험을 돌이켜 볼 때 1990년대 중반 북한의“서울 불바다” 협박에 이은 IAEA 탈퇴와 김일성 사망 전후의 남북 간의 긴장은 당시에는 폭발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라는 긴박함 속에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은 갑작스럽게 전 폭격기들을 대량 발진, 서울 방향으로 고속 남하시켜 군사분계선 직전에서 회항시키는 위협의 상황을 연출했었다. 그 위급상황에서 우리는 지상비상대기 전투기들을 최전방에 체공시켜 위기촉발의 상황에 대처했다. 그뿐만 아니라 휴전선 인접에 배치한 적의 지하화 한 장사정포(당시는 자주포와 방사포)의 서울 위협에 당시 미흡했던 우리의 대응전력을 한미 공군 전력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 사령관과 참모들은 머리를 맞대어 대응전술토론에 여념이 없었다. 북한의 연속적인 군사적 긴장고조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변화시키지 못한 체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가중 위협에 대해 전문가들의 관측은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대남 압박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며 김 위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것, 우리 사회의 불안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부추겨 대남 교란을 획책하기 위한 것, 미국 오바마 정부가 북한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순위에서 미루자 미측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것 등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북의 잇단 강경책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 군사도발의 명분을 축적해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성명의 남발은 핵을 위시한 장거리 유도탄 등 WMD 보유로 한껏 부푼 과잉된 오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며 스스로 파국을 초래하는 길이다. 최근 북한의 어려운 국내외 상황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할 시기가 아니고 우선 남북이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시시비비라도 가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추구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 접근과 동시에 대남 긴장을 조성시켜 우리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의 추구는 무의미하다. 한미 관계는 지난 60년 동안 굳건한 신뢰관계로 맺어진 혈맹으로 유지돼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세계평화전략에 필수적인 핵심국가이기 때문이다. 북측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정부에서는 북한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맞대응보다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도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유비무환은 미리 준비돼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생업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추호도 빈틈이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진정한 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무력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응수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줄 때가 됐다.(Konas) 배양일 (예, 공군중장 연세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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