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개요

〇 일 시 : ‘08. 10. 20(월) 10:00~11:00

〇 장 소 : 프레스 센타 국제회의장(20층)

〇 참 석 : 208명

- 국정협 고문(3), 원로/정책자문(13), 국정협 중앙위원(15), 국정협회원(32)

- 기타 회원 (145) : 향군본부(55), 서울향군(90)

〇 주 제 : 현행『한국 근·현대사』▪ 전교조에 대한 국정협 입장

〇 진 행

구 분	시 간	비 고
국 민 의 례	10:00~10:05	국 민 의 례
취 지 사	10:05~10:15	박 세 직 (국정협의장)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에대한 입장	10:15~10:20	김현욱(국정협상임위원)
전교조에 대한 입장	10:20〜10:25	류태영(국정협상임위원)
질 의 / 응 답	10:25~11:00	사 회 자
폐 회	11:00

▣현행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에 대한 국정협 입장

보도에 의하면 敎科部의 의뢰를 받은 國史編纂委員會는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검인정 교과서의 일부가 反國家的인 시각에서 쓰였음을 인정하였다.

교과부는 이 같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전달받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온 동 교과서의 문제점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國家正體性回復國民協議會(이하 국정협)은 그동안 반국가적 시각에서 쓰인 일부 교과서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대한민국의 國家正體性이 심각하게 흔들려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를 적극 歡迎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문제의 검인정 교과서를 항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左,右 편향적 시각에 대해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여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거론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시인하였듯이 금성사판 「한국 근⦁현대사」를 비롯한 일부 교과서는 명확히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시각에 입각하여 집필되었다. 그리고 大韓民國이 美國의 植民地 국가로 성립한 것처럼 서술하였으며, 민족 분단의 책임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교과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내외적으로 극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UN의 승인 하에 나라를 세우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며 국가경제를 발전시킨 공로가 지대하였음에도 오로지 일신의 私利私慾을 위해 長期執權과 不正腐敗만을 일삼은 것처럼 罵倒하면서, 北韓의 世襲的 專制主義體制가 범한 反人倫的인 國家犯罪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이나 비판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들 교과서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얼마나 有害로운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다. 陸士 입학생의 1/3이 미국을 主敵으로 알고, 入隊 將兵의 2/3가 有事時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靑少年들의 국가에 대한 自負心은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31위의 最 下位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두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한 그간의 敎育行政의 적나라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교과부가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금에 와서야 인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게된 것은 비록 晩時之歎을 금할 수 없으나 국가의 百年大計를 위해 天幸이라 하겠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책 수립 시 일부 교과서의 문제점을 字句 수준에서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정협은 교과부의 대책발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충정을 개진한다.

하나. 정부는 반국가적 시각에서 집필된 일부 교과서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糾明하라.

하나.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라.

하나. 국가정체성의 확립은 여야를 떠나 국가백년대계의 근본 과제이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국가정책상의 과오가 어떠한 배경에서 발생하였고, 얼마나 광범하게 국민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또한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교과서의 편수지침 하달시, 왜 自由와 民主主義와 市場의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 세계사의 主流를 외면했는지,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난 5년간 한국의 歷史學界와 人文▪社會科學의 大學社會가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괄해온 일부 역사학자가 최근에 현행교과서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學問의 自由를 추구하는 것과 국가정체성에 대해 진실되고 바른 歷史敎育을 하는 교육의 공공성 문제는 극명하게 상이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는 동일한 過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될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 작업과 2011년에 새로 보급될 역사 교과서의 執筆과 檢認定의 모든 과정이 보다 공개적인 사회적 참여와 감시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보다 진실 되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역사학 이외의 다른 분야 전공자들도 집필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검인정을 책임진 委員會에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權威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간언한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교과서 문제에 관한한 국민에게 바르게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학계를 비롯한 知識人社會 전체가 지대한 관심 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10. 20.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회원 일동 (중앙위원 김현욱 대독)

▣전교조활동에 대한 국정협 입장

전교조는「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노동조합이다.

본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체의 정치활동도 금지되고 파업·태업과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법에 명시된 범위를 초월하여 순진한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폄하와 더욱이 우리의 맹방인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을 유발시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북을 찬양하도록 교육하는 등 국가안보태세를 현저히 약화시키고 反국가적 활동을 독려하며 선동해 왔다.

이처럼 사안이 심각함에도 지난 10여 년 간 좌파정권은 전교조의 이러한 초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묵인 내지 용인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은 최근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등 지도부 8명을 고발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전교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하나.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反국가 정치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건전 시민을 양성하는 존경받는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 이러한 국민적 질책을 외면하고 학생들에게 反국가활동과 국가변란을 부추기는 계기학습을 지속할 경우에는 거센 사회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정부는 이념적으로 경도된 전교조의 反국가활동을 국가보안법과 실정법에 따라 엄중 사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조직적인 친북 左편향된 反국가교육을 자행해온 전교조는 대오 각성하고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국민 교육과 대한민국 영재 양성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10. 20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회원 일동 (중앙위원 류태영 대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