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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대북 협상 자세
제임스 T 해킷(美 칼럼니스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기 며칠 전 북한 통치자들은 오바마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앞서 보유 사실을 밝힌 바 있는 플루토늄 30.8㎏을 ‘무기화했다’고 좌파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소의 셀리그 해리슨에게 밝혔다. 이번에 11번째 북한을 방문한 해리슨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두둔해온 인물이다. 이 정도 분량이면 4∼5기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일본이나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연료 20만t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해리슨에게 밝혔다. 해리슨은 이번 방문 때 북한 고위관리들과 만났다.
그후 1월17일 북한 외무성 관리는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 핵무기 폐기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우리는 핵 억지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미 국무부가 북한에 사용했던 당근 가운데 하나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즉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가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약속이 쓸모없게 되었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핵무기계획을 중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력시위나 신파조 행동에 상투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지금 북한은 오바마가 원조의 수문을 열기를 기대하여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의 더 많은 관심과 가급적 더 많은 자금과 식량·연료를 원하지만 중요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은 없다. 시리아에 건설 중이었던 핵시설은 북한이 핵확산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보여 준다. 이 핵시설은 지난해 이스라엘 공군기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북한은 근 60년 동안 불성실한 외교게임을 일삼아 왔다. 협상을 끝없이 계속하면서 양보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낸 다음에는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 선거 때 협상을 더 많이 하고 군사대결은 줄이겠다고 공약한 오바마는 지금 이런 외교적 장애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대결만이 결과를 내기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신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핵확산 방지 문제에서 한국·일본과 강력하고 통일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 때 만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통한 일사불란한 노력으로 북한의 핵확산을 대폭 제한할 수 있다.
오바마는 대북 협상의 미미한 성과를 재검토하고 북한의 신파조 행동을 무시하면서 장래에는 어떤 유화정책도 쓰지 말아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제임스 T 해킷(美 칼럼니스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기 며칠 전 북한 통치자들은 오바마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앞서 보유 사실을 밝힌 바 있는 플루토늄 30.8㎏을 ‘무기화했다’고 좌파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소의 셀리그 해리슨에게 밝혔다. 이번에 11번째 북한을 방문한 해리슨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두둔해온 인물이다. 이 정도 분량이면 4∼5기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일본이나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연료 20만t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도 해리슨에게 밝혔다. 해리슨은 이번 방문 때 북한 고위관리들과 만났다.
그후 1월17일 북한 외무성 관리는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 핵무기 폐기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우리는 핵 억지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미 국무부가 북한에 사용했던 당근 가운데 하나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즉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가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약속이 쓸모없게 되었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핵무기계획을 중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력시위나 신파조 행동에 상투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지금 북한은 오바마가 원조의 수문을 열기를 기대하여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의 더 많은 관심과 가급적 더 많은 자금과 식량·연료를 원하지만 중요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은 없다. 시리아에 건설 중이었던 핵시설은 북한이 핵확산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보여 준다. 이 핵시설은 지난해 이스라엘 공군기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북한은 근 60년 동안 불성실한 외교게임을 일삼아 왔다. 협상을 끝없이 계속하면서 양보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낸 다음에는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 선거 때 협상을 더 많이 하고 군사대결은 줄이겠다고 공약한 오바마는 지금 이런 외교적 장애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대결만이 결과를 내기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신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핵확산 방지 문제에서 한국·일본과 강력하고 통일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 때 만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통한 일사불란한 노력으로 북한의 핵확산을 대폭 제한할 수 있다.
오바마는 대북 협상의 미미한 성과를 재검토하고 북한의 신파조 행동을 무시하면서 장래에는 어떤 유화정책도 쓰지 말아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